2023년 달라진 제도 (최저시급, 부모급여, 공공요금 인상 등)

2023년 달라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화제가 되었던 만 나이 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최저시급, 부모급여, 소비기한,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2023년 바뀌는 제도

 

• 2023년 최저시급
• 만 나이 통일
• 2023년 부모급여
• 소비기한
• 임금, 공공요금 인상
• 대학 입학금 폐지
•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

2023년 최저시급

 

2022년 최저시급 9,160원  

2023년 최저시급 9,620원

2023년 최저임금 (월급) 2,010,580원

 

- 전년 대비 460원 인상 및 5.0% 상승

-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

-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고 병과 적용이 됩니다.

 

2023년 만 나이 통일법

 

- 2023년 6월 28일 시행

- 출생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

- 술, 담배, 입대 등 동년배와 같이 취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생일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1월   1일마다 한 살이 올라가게 되는 연 나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.

 

2023년 부모급여

 

2022년 영유아 수당의 경우 0세 ~ 1세 월 30만원 지원

2023년 0세 아동 부모 매월 70만원 ~ 만 1세 아동 부모 매월 35만원

 

-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

- 기존 영아수당 폐지, 부모급여로 통합 도입해 출산 후 첫 1~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

- 매월 25일 지급 계좌로 받음

 

 

 

 

소비기한

 

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변경

- 기존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

- 유통기한 표시제품 판매, 소진시까지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

 

 

임금, 공공요금 인상

 

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9.5%인상 약 4,000원 이상의 요금이 인상됩니다.

- 건강보험 2022년 6.99% / 2023년 7.09%

- 전기요금 2022년 16% / 2023년 9.5% 

- 가스요금 2022년 16% / 2023년 10% 인상예정

 

예) 건강보험료 인상

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22년 월 104,850원 

 2023년 월 106,350원 (월 15,000원 / 1년 18,000원)

 

 

대학 입학금 폐지

 

대학 입학시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의 약 10%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나,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

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. 대학 입학금 폐지로 인해 신입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.

 

- 학자금 대출금리 1.7% 동결

 

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

 

- 경제적 지원 확대

자립 수당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,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8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인상

- 자립기반 구축

공공임대주택 연간 2,000호 우선공급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과 해외연수 기회 제공

-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

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

 

 

 

 

2023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알아보기

2023년 최저시급 계산, 월급, 연봉,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

같이 알아보면 좋은 부모급여 신청방법

 

부모급여 신청방법 3가지 /지원금액 /지급방법 한번에 보기

같이 알아보면 좋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
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, 지급액, 모바일신청 한번에 확인